전기법령

전기공사업 관련 주요 법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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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법령명	주요 내용	최종개정	바로가기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의 등록, 운영, 폐업 등에 관한 기본법	2024.01.12	확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의 위임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24.01.12	확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등록 기준, 서류 양식, 행정 절차 등 세부 사항 규정	2024.01.12	확인

법령명	주요 내용	최종개정	바로가기
전기사업법	전기 사업의 허가, 전기설비 기술기준, 안전관리 규정	2023.12.20	확인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의 설계·시공·검사에 관한 기술적 기준	2023.11.15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전기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2024.01.01	확인

법령명	주요 내용	최종개정	바로가기
국가기술자격법	전기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자격증 관련 규정	2023.10.10	확인
기술사법	전기기술사 자격 및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023.09.20	확인

법령명	주요 내용	최종개정	바로가기
상법	법인설립, 합병, 분할 등 기업 관련 기본 법률	2024.01.01	확인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지원 및 보호에 관한 기본 사항	2023.08.16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을 포함한 건설 관련 업무 기준	2024.01.1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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